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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안 주고, 계약서 미루고… 공정위, 대림산업 ‘갑질’ 제재

중앙일보 2019.08.18 12:04
공사 대금 안 주기, 계약서 발급 미루기, 설계 변경 통보 안 하기….
 
건설업계 하도급 거래 시 고질적인 ‘갑질’로 꼽히는 관행이다. ‘e편한세상’ ‘아크로빌’ 같은 아파트 브랜드를 가진 대림산업도 갑질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2015~2018년 대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759개 사업자, 2897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대림은 8개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4억9300만 원과 지연이자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선급금을 법정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나 어음 수수료를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설계 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을 증액하지 않거나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338개 사업자와 1359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조정, 지급방법 등 관련 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발급했다. 아예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을 미룬 경우도 38건이었다.
 
곽희경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건설업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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