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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 2학기 학비 안낸다…고교 무상교육 본격 시행

중앙일보 2019.08.18 09:00
지난 4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3 학생은 오는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을 내지 않는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교 전학년이 무상교육 혜택을 보게 된다.
 

내년 고2~3학년, 2021년 전학년으로 무상교육 확대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전국 고3 학생 44만명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예산 2520억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했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88만명, 2021년부터는 고교 전학년인 126만명이 무상교육 혜택을 보게 된다. 예산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47.5%씩 나눠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2025년 이후에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가지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의 교육비가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특히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된 지 17년(2021년 기준)만에 이뤄지게 됐다. 지금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고등학교 학비를 받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가 큰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일각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시기상조라 비판하지만, 어차피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가 더 많은 재원을 감당하고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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