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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전남 이전 갈등…무안군은 "이전 저지"조례까지

중앙일보 2019.08.18 07:00
광주광역시에 있는 군 공항의 전남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유력 후보지인 무안군이 '군 공항 이전 저지 조례'까지 만들었다.  
 

1964년 만든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심해
광주시와 국방부, 전남도로 옮기기로 합의
후보지 4곳(무안·신안·해남·영암군) 모두 반발

지난 1월 30일 무안군 무안읍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주민 600여 명이 군 공항 이전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무안군]

지난 1월 30일 무안군 무안읍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주민 600여 명이 군 공항 이전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무안군]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군 공항은 1964년 건설됐다. 조성 당시에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광주시가 팽창을 거듭하면서 아파트, 학교, 주택가와 인접해졌다. 공항 주변 주민들은 "50여년 간 전투기 때문에 밤낮으로 소음에 시달렸다"며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국방부와 협의해 군 공항을 이전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지난해 8월 군 공항이 전남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했다. 후보지는 무안·신안·해남·영암군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무안군은 유력후보지로 꼽힌다. 이미 민간 국제공항이 있어 군 공항까지 옮겨오면 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30일 무안군 무안읍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 600여 명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 무안군]

지난 1월30일 무안군 무안읍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 600여 명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 무안군]

 
하지만 무안 주민은 "광주의 혐오시설을 옮겨 무안군민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무안군도 전투기 소음과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절대 불가 방침이다. 
무안군은 최근 '군 공항 이전 저지 조례'까지 만들었다. 광주 군 공항의 지역 내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자체 자원에서 적극적인 군 공항 이전 반대 운동을 겠다는 게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다.  
 
무안군이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하며 설치한 홍보탑. [사진 무안군]

무안군이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하며 설치한 홍보탑. [사진 무안군]

 
조례안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이 조례는 자치사무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상 군 공항 이전 저지 조례가 주민 복지, 주민 생존권 확보 등 자치사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국방부는 전남도의 질의에 공식 답변은 거부했지만 "무안군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구두 답변을 전했다.
무안군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바로 알기 동영상' 중 한 장면. [사진 무안군]

무안군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바로 알기 동영상' 중 한 장면. [사진 무안군]

 
무안군은 조례 개정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바로 알기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군 공항 이전 저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사업 설명회'도 거부하고 있다. 나머지 3개 군도 반대하고 있다.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가 2016년 8월 영암 등 4개 군 6곳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끝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반대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해야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주민투표와 유치신청을 거쳐 이전부지 선정 등 다음 절차가 진행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광주시가 총 5조7480억원을 들여 15.3㎢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 8.2㎢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무안=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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