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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에 ‘백색국가 제외’ 사전 통보·설명…필요시 추가 설명하겠다”

중앙일보 2019.08.17 11:43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14일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한 조치에 앞서 일본 측에 이미 사전 통보를 했으며 필요 시 추가 설명이나 협의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미 실시한 바 있다”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협의든 설명이든 일본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다시 이메일로 제도 변경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행정 예고안을 참고하라며 관련 인터넷 주소를 남기기도 했다.
 
[사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사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앞서 지난 14일 산업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통제지역을 개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그러자 이튿날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장관)은 이러한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한국과) 협의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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