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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제 강조 반갑지만 획기적 정책 변화 없어 아쉽다”

중앙일보 2019.08.16 00:04 종합 8면 지면보기
재계와 경제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 15일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론 “경제 문제를 강조한 것은 반갑지만, 방법론에서 획기적 변화를 천명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반응
“평화경제, 개념 자체가 모호
반일정서 자극 안 한 건 바람직”

일단 평화경제에 대해서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5대 기업 관계자는 “평화경제라는 개념이 답답한 건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항구적인 평화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점 때문”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고 나야 대통령 말씀대로 평화경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한 남북 경협 활성화는 중소기업에 활로와 기회를 열어줄 것이란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가 전제되고 유엔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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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가 충분치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반일 정서 등 감정적 측면보다 극일을 이야기했다는 점이 큰 틀에서 바람직했다”면서도 “각종 규제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었다는 건 아쉽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하는 느낌”이라며 “기존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정책의 변화와 함께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기존 정책을 답습하면서 갑자기 글로벌 시장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제시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2050년께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결과를 언급한 것에 대해 “마치 오늘·내일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몇 년 뒤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상무)은 “일단 경제 대국에 방점을 둔 것은 반갑다”며 “일본 수출규제 등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에 신경을 쓰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적 의지나 역량을 집중하자는 방향성만으론 안 되고, 결국 메커니즘이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며 “경제 강국 달성을 위한 실행론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리더십과 각계 협력이 병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빈·김정민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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