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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우린 소니·닌텐도 때린다"…D램 수출규제 공식화

중앙일보 2019.08.14 16:12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산 D램의 대일 수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공식화했다.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일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산 D램의 일본 수출에 대한 ‘캐치올’ 방식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은 반도체 같은 비(非)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에 활용되거나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는 정부의 개별적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규제 방식이다. 
 
지난 2일 브리핑 중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2일 브리핑 중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5일 일본경제침략대책 특위서 모두 발언하는 최재성 위원장 [뉴스1]
지난 5일 일본경제침략대책 특위서 모두 발언하는 최재성 위원장 [뉴스1]
지난 9일 장관급 인사 후보자를 발표하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9일 장관급 인사 후보자를 발표하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최 의원의 말은 “D램이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 중 하나라는 해석은 틀린 것”이라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전날 발언과 거리가 있다. 고 대변인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2일 D램 수출과 관련해 대일(對日) ‘카드’‘옵션’ 등의 표현을 사용한 후 논란이 퍼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엇박자’로 보일 수 있는 당·청의 움직임에 대해 최 의원은 “정보 분석은 당·정·청이 공유한다. D램은 소니나 닌텐도에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다. 다만 이걸 가지고 정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먼저 할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 실행에 옮기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일본에 대한 대응 조치는 대책위가 키워드를 선점하면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순서로 진행돼 왔다. 방사능 문제가 대표적인 예다. 최 의원은 지난 5일 “도쿄 지역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며 “도쿄를 포함한 일본 전역에 대한 ‘여행 자제’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뒤 9일만인 14일 정부는 일본이 태평양 방류를 추진 중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일본 정부에 공식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나섰다.  
 
“일본 기업이 곧 마이크론사 등으로부터 대체품을 구할 수 있어 D램 수출규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답했다. 양 전 원장은 “마이크론사 제품은 소니의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다”며 “국산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면 일본 전자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공개 발언에 나선 것은 최근 일본이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한 차례 수출 허가를 내주는 등 숨 고르기에 들어갔음에도 근본적 태도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13일 “개헌은 자민당 창립 이래 최대 과제”라고 말하는 등 자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한몫했다. 최 의원은 “(일본의 태도는)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반도체 수출 규제는 일본이 했던 대로 돌려주는 수평적 대응이다. 이밖에도 방사능이나 올림픽 문제처럼 우리에겐 없는 일본만의 취약점을 건드리는 비대칭 공세의 강도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일본이 개헌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겠다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도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쟁하겠다는 나라와 어떻게 군사 정보를 교류하겠느냐”는 생각에서다. 최 의원은 또 “일본에 타격을 입힐 만 한 대응책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에선 정부가 지난 12일 일본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한국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대일 수출품의 구체적 품목 공개를 요구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러 가지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국회에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다면 비공개 요청을 해서라도 긴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기업 신인도와 거래 상대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임장혁·하준호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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