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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경제 기초체력 튼튼? 대통령이 만든 가짜뉴스”

중앙일보 2019.08.14 11:06
유승민. [뉴스1]

유승민. [뉴스1]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한 전날(13일)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을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기초체력 척도는 떨어지는 잠재성장률
대통령 주변을 경제 근시들이 에워싸"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 대통령이 만든 가짜뉴스’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은 비판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통령 주변을 “경제 근시들이 에워싸고 있어서”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유 의원은 “경제의 펀더멘탈ㆍ기초체력이란 경쟁력, 즉 실력”이라며 “뿌리를 단단히 내린 나무처럼 풍파가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고 견디는 힘”이라고 정의했다. “미ㆍ중 간의 환율ㆍ관세전쟁,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의 경제보복, 북핵 도발 등 외풍에도 견딜 수 있는 경제의 실력이 바로 펀더멘탈”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를 측정하는 도구는 ‘잠재성장률’이라는 게 유 의원의 시각이다. 유 의원은 “경제 기초체력의 가장 정확한 척도인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1997년 IMF 위기 이후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1%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이 추락해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현상을 두고 “한국경제의 어두운 미래를 카운트다운하듯,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ㆍ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5→4→3→2…. 이렇게 추락해왔다”라고도 했다.
 
유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기초체력이 매우 허약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누구로부터 무슨 보고를 받고 있길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큰소리를 치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이 발언 근거로 삼았던 무디스 등 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을 거론하며 “신용평가로 돈을 버는 회사 중 누구도 IMF 위기를 경고하지 않았다. 그들에겐 조기경보 능력이 없다”라고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으로 “문 대통령 주변을 (경제) 근시들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 주변에는 경제를 아는 사람, 경제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며 “그저 내년 예산을 몇십조원 더 쓸까만 궁리하는, 영혼도, 지혜도, 경험도 없는 근시들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 나라의 불행이고, 한국경제의 불행이다”라고 적었다.
 
유 의원은 “이 경고와 제안을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길 바란다”며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는다’는 허풍과 착시야말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진짜 가짜뉴스”라고 덧붙였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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