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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램으로 日상응조치" 하루 뒤···"그런뜻 아니다" 진화나선 靑

중앙일보 2019.08.13 18:04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12일 발언으로 국산 D램의 대일 수출 제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13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D램은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 중 하나라는 해석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12일 김 차장의 라디오 인터뷰였다. 김 차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 역시 우리한테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D램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지금 72.4%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10나노를 만들고 있는데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경쟁사들은 20 내지 30나노입니다. 우리는 곧 7나노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를 들자면 D램 공급이 2개월 만약에 정지가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2억3000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카드가 옵션이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대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복 조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의용 실장, 김유근 1차장, 김현종 2차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의용 실장, 김유근 1차장, 김현종 2차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발언과 관련해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수평적 대응 조치’ 의 일환으로 D램의 대일 수출 규제를 검토해 왔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고 대변인은 김 차장의 발언 취지를 달리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전 세계 휴대전화 생산량이 2억3000만 대인데 만약 부품(일본산 소재를 의미)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생기면 반도체(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글로벌 공급 체인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라며 “(국산 반도체)의 점유율이 워낙 높아 그것 자체만으로도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D램의 대일 수출을 안 하는 게 우리의 카드라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와 관련,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국가안보실 차장이 ‘보복 조치’ 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높이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변인이 진화에 나선 것 같다”고 해석했다.  
 
D램의 대일 수출 규제 가능성을 확인했던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방식이란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반도체 같은 비(非)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에 활용되거나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할 때 정부의 개별적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일본산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북한의 무인기 등이 있는 만큼 캐치올 규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럴 경우 국산 반도체를 수입하는 일본의 전자업체들이 생산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국산 D램의 대일 수출 규모는 3조원에 못 미치지만 일본이 그 D램으로 만드는 완제품의 가치는 수십조원이 넘는다”며 “삼성전자의 높은 사양 반도체에 의존해 온 게임기 시장 세계 1·2위 소니와 닌텐도 등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업체 웹젠 이사회 의장 출신인 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서버용 D램이나 그래픽용 D램에서는 각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쟁업체보다 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면 일본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무역 전쟁을 일으킨 이유나 방식이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우리도 비슷한 수준의 주장과 경고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본의 공세를 방어하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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