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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상습폭행’ 특수학교 교사 1심서 징역형

중앙일보 2019.08.13 15:06
장애학생을 상습 폭행한 서울의 특수학교 교사에게 1심이 13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뉴스1]

장애학생을 상습 폭행한 서울의 특수학교 교사에게 1심이 13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뉴스1]

 
서울의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는 13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사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금지,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다른 교사 3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장애 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로서 장애아동들의 유형 등을 고려해 특별하고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지위에 있다”면서 “하지만 피해 아동들이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형을 정함에 있어 폭행 기간과 횟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면서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용서받았는지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아동 부모는 가담 정도가 큰 A씨와는 합의하지 못했고 엄벌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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