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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평등 경제학 대가 "한국 자사고 폐지, 모두가 손해다"

중앙일보 2019.08.13 05:00
글렌 라우리 브라운대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글렌 라우리 브라운대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여기 한 흑인이 있다. 미국 시카고의 낙후된 지역 사우스 사이드에서 홀어머니와 유년 시절을 보냈다.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이 일어나기도 전, 백인과 흑인이 화장실을 따로 쓰던 시절이었다.
 

'불평등의 경제학' 대가 글렌 라우리 교수
"부유세는 최악 정책, 서민 잘 살게 되지 않아
'정의' 구호만 남을 뿐 서민 생활 도움 안돼
우등생 발목잡는 자사고 폐지 부작용 낳을 것
최저임금, 자원배분 교란시켜 취업 악영향"

온갖 차별에도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1982년 33세의 나이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역사상 첫 흑인 종신교수로 임용됐다. 글렌 라우리(71) 현 브라운대 교수 얘기다. 그는 경제학 이론을 활용해 편견·차별·불평등 문제를 평생 연구해 온 대가다.
 
라우리 교수는 ‘정체성 선택(identity choice)’ 이론으로 유명하다. 이 이론은 종족·언어·종교·연고지 등으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한 사람이 주류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고착된 나쁜 이미지를 탈피해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8~9일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참석차 방한한 그를 대회가 열린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만났다.  
 
-당신의 ‘정체성 선택’ 이론은 이른바 잘 나가는 사람에겐 좋겠지만 뒤처진 사람에겐 안 좋은 일일 것 같다.
“흑인·재일교포 등 과도하게 낙인찍힌(stigmatized) 그룹에 속해 있다면 주류 그룹에 동화하는 게 효율의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이다. 적어도 능력 있는 소수에겐 말이다. 흑인이 주류사회에 편입하고 재일교포가 일본으로 귀화하면 ‘배신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 개인으로서는 풍요로워지고, 불평등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 낙오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어떡하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무슨 인종, 무슨 그룹 소속이냐 하는 것으로 나눈 정책이 아니라 오로지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미국에는 가난한 백인도 많다. 많은 정책 수단이 있다. 교육이 그 첫 번째다. 부자 부모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의료 지원, 직업 훈련, 임대주택 확충 등이 다 중요하다.”
 
-당신은 흑인 지도자들을 비롯해 미국 민주당에 비판적이다.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부유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최악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고용과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몰수적 세금을 부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이 나라를 등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다고 서민 삶이 나아지지도 않는다. ‘정의 실현’ 같은 구호만 남을 뿐이다. 이런 사회주의적 실험을 우리는 과거에 해봤고, 또 실패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안다. 한국이 좋은 사례다. 집단 통제 경제체제를 한 곳(북한)과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한 곳(한국) 중 어디가 더 잘살게 됐는지 모두가 다 안다.”
 
-한국에선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한다
“최저임금은 지지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에서 자원 배분을 교란시키기 때문이다. (노동 수요를 줄여) 취직할 수 있는 사람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나는 임금보조금(wage subsidies) 제도를 선호한다. 고용주가 직원 고용하기를 꺼리게 해서는 곤란하다.”
 
-당신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하버드대가 선발과정에서 역차별했다는 소송에서 아시아계 학생들 편을 들었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성공은 그들뿐 아니라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이다. 하버드대 측은 ‘성적만 보는 게 아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시안 중에서도 낮은 성적, 높은 리더십 스킬을 가진 학생이 있을 수 있고, 흑인 중에서도 높은 성적, 낮은 리더십 스킬을 가진 학생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가 합격하고, 후자가 불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버드대의 설명은 변명에 불과하다.”
 
-한국에선 자사고 폐지가 진행 중이다.
“미국에도 영재학교가 있고, 대학과목 선이수제(Advanced Placement) 시험이 있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따로 관리한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없앤다고 하면 그들과 학부모들은 그런 학교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싶을 것이다. 또 공교육 대신 사교육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우등생 열등생을 모두 한 교실에 묶어두고 싶은 정책적인 욕구를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등생의 발을 묶어 못 달리게 하는 건 합리적인 정책은 아니다.”
 
-한국경제에 조언한다면.
“7년 만에 다시 한국에 와서 기쁘다. 늘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다. 특히 자유로운 경제 활력이 이렇게 발전과 번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이런 업적을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법으로 성취하지 않았다.”
 
글렌 라우리 교수=1948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 노스웨스턴대를 졸업한 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2년 하버드대 경제학과 최초의 흑인 종신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 보스턴대를 거쳐 현재 브라운대 경제학과에서 연구하고 있다.
 
박성우 기자 bla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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