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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민간주도라더니…1년새 정부주도로 바뀌었다

중앙일보 2019.08.12 00:02 종합 6면 지면보기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 본부장직 사임
지원단체 공무원 조직으로 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17년 11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한 말이다. 정부는 그해 12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8대 핵심 선도사업(초연결 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에너지신산업·스마트시티·드론·자율주행차)을 선정하고, 이 같은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민관 합동’ 원칙의 혁신성장지원단과 혁신성장본부가 맡도록 했다.
 
그로부터 약 1년9개월이 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1일 ‘2018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혁신성장 지원 조직이 정부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단장을 맡은 혁신성장지원단의 경우 민간 몫이 대개 공공기관·연구기관 직원으로 구성돼 “엄밀한 의미의 민관 합동 기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지난해 6월 설치된 혁신성장본부는 민관 공동본부장 체계였지만 민간 본부장에 위촉됐던 이재웅(51) 쏘카 대표가 4개월 만에 사임하며 기재부 1차관(정부 측 공동본부장) 산하 조직으로 변했다. 당시 이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혁신성장본부는 급조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2018년 12월 21일자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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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본부는 지난 4월 결국 기재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혁신성장추진기획단으로 전환됐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민간 전문가를 채용했지만 어찌 됐든 ‘공무원 조직’이다. 예정처는 “정책 결정과 실무 수행 지원 조직이 정부 중심으로 구성된 상황은 ‘민간 주도 혁신성장’이라는 정부 원칙을 퇴색시킬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하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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