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법 이용구·민변 황희석···'조국 법무부' 실세로 떠오를까

중앙일보 2019.08.11 15:46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로비에서 소감을 밝힌 뒤 승강기를 타고 있다. [뉴스1]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로비에서 소감을 밝힌 뒤 승강기를 타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檢 개혁 업무 외부인사에 힘 실리나

'이용구와 황희석'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법조계에선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다시 거론하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55·연수원 23기)과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3·31기)은 과거 엘리트 검사들이 차지한 법무부 핵심 요직에 임명된 첫 외부 인사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정부 사법개혁 업무에 참여한 공통점이 있어 비(非)검사 출신 검찰 개혁론자로 분류된다. 이 실장은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이라 여권 인사들과도 가까운 편이다. 
 
법무부에 오랜 기간 근무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을 불신하는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온다면 법무부에서 이용구와 황희석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검찰 관련 업무는 아직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있는 검찰국과 정책기획단 소관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검찰을 패싱하고 두 사람에게 일련의 검찰 개혁 업무를 맡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용구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 5월 3일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과거사위 조사대상 사건 선정 배경 등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이용구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 5월 3일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과거사위 조사대상 사건 선정 배경 등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檢에 적대적인 이용구, 박근혜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

이용구 법무실장은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였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최종영 대법원장이 제청한 일부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해 "연공서열로만 추천했다"고 반발하며 소장 판사들의 서명 연판장을 돌리는 '4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다. 
 
이후 법원행정처에서 공판중심주의 등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 업무를 맡았다. 당시 이 실장과 함께 근무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용구는 검찰에 상당히 적대적인 편"이라며 "당시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며 검찰의 밀실 조사, 진술 중심 조사에 반발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실장과 사법개혁 업무를 논의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도 "이 실장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수차례 회의감을 드러냈다"고 기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이 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비서관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2013년 법원을 나와 변호사로 활동할 때도 공직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박상기 법무부는 이용구가 실세'라는 말이 많이 돌았다"고 말했다.
 
2012년 총선 당시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선거 포스터. [사진 황희석 블로그]

2012년 총선 당시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선거 포스터. [사진 황희석 블로그]

황희석, 조 후보자처럼 '검찰=괴물'이라 표현

황희석 인권국장은 민변 활동을 하며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내왔다. 2012년 경향신문 기고문에선 검찰을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이나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괴물"에 비유했다. 
 
과거 저서에서 검찰을 '통제받지 않는 괴물이라 표현한 조 후보자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황 국장은 용산참사 철거민과 '나는꼼수다'의 변호인을 맡았고 2012년 총선에선 서울 강동갑의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당시 그의 포스터엔 '검찰개혁의 신''검찰과의 전쟁'이란 문구가 적혀있었다. 그 포스터를 SNS에 공유하며 "황희석 변호사는 민변 핵심으로 맹활약했다"고 지원 사격을 했던 사람이 조국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  
 

'급한 불' 청문회는 검사가 담당, 검찰패싱 이어질까  

우선 급한 불인 조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는 검사들이 맡고 있다. 김후곤 법무부 기조실장(54·연수원 25기)을 중심으로 김수현 정책기획단장, 박재억 대변인, 김창진 형사기획과장 등이 조 후보자를 보좌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 뒤에도 검사 출신 참모들 목소리에 힘을 실어 줄지는 미지수란 전망이 나온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 업무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3월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권 협의 경과를 알지 못한다"며 청와대의 노골적인 검찰 패싱에 불만을 드러냈었다. 
 
법무부 장관을 직접 보좌하는 김후곤 기조실장의 경우 검찰 내에서 '검찰 개혁론자'로 통한다. 하지만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을 철저한 개혁 대상으로 보는 조 후보자 입장에선 김 실장이나 이성윤 검찰국장 모두 '그래봤자 검사'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 수석이 장관으로 임명된 뒤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나 민변 출신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법무부에서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6일 오후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검사 전입신고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6일 오후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검사 전입신고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文대통령 "검사들 동의받으며 가야하지만 검찰마인드 빠져도 안돼" 

일각에선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때와 달리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사들과 함께 호흡을 맞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 개혁위원회 위원 출신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은 "검찰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의 논리를 잘 알고 정확하게 반박해야 한다"며 "실무 경험이 부족한 조 후보자 입장에선 분명 검사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1년 출간한『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법무부 장관은 개혁 대상인 검찰의 동의를 받으면서 검사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끌고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들에 대해선 "너무 검찰 마인드에 빠져있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