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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명예훼손’…검찰, 조국 피고발사건 수사 착수

중앙일보 2019.08.09 21:53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왼쪽)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포토]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왼쪽)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포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시존치고시생모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형사1부 배당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전날 조 후보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 고발 자료를 검토 중이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최근 출판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기사와 함께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해당 글에는 “이런 구역질 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들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썼다.
 
이에 이 전 교수는 다음날 유튜브 채널 ‘이승만TV’에 ‘조국 교수에게 묻는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비판에서는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며 “그런 말버릇은 어디서 배웠는가”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반일 종족주의는’ 뉴라이트로 알려진 이 명예교수가 저자로 참여한 책이다. 일제 강점이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조국 전 수석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저서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가해 저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조 전 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조국 전 수석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저서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가해 저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조 전 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조 후보자가 SNS를 통해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본인 뜻과 반대되면 모두 친일파로 매도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며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대한 찬반 여부로 수사를 지휘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공포정치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조 후보자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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