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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이트국 일본 배제 연기…일본산 석탄재 수입은 규제

중앙일보 2019.08.09 00:10 종합 5면 지면보기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둘째)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이)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 했다“고 확인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기부 장관, 이 총리, 박양우 문체부 장관. 최정동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둘째)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이)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 했다“고 확인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기부 장관, 이 총리, 박양우 문체부 장관. 최정동 기자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국가(안보 우호국)’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유보했다. 그러면서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할 때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쪽에선 일본과 확전을 자제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한쪽선 확전 자제, 한쪽선 압박
정부 입장변화 없지만 신중론
환경부 “석탄재 방사능 전수조사”
국내 수입물량 99.9%가 일본산

정부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제도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본의 대응에 따라 맞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전략적 카드로 해석된다.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보복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현재 ‘가’와 ‘나’ 지역으로 분류된 전략물자 수출 지역에 ‘다’ 지역을 새로 만들고 일본을 여기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미국·영국·독일 등 28개국과 ‘가’ 지역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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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다’ 지역으로 분류해 수출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15일에서 최장 90일로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일단 일본이 수위 조절에 나선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강 대 강’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배제할 경우 향후 있을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되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핵심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와 관련한 실효성 및 논리 등에 대해 좀 더 보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렇다고 일본을 화이트국가에서 빼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다”며 “적정한 시기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환경부는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방사능·중금속 성분을 직접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석탄재 수입량(지난해 기준 126만8000t)의 99.9%는 일본산이다. 국내 시멘트 공장들은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폐기물인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한다.
 
환경부는 연간 400건에 이르는 수입 폐기물에 대해 직접 방사선량 간이측정과 시료 채취, 중금속 성분 검사 등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고 수입제한 조치는 아니다”며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손해용·김정연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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