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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차관 “아베, 과거사 문제 기인한 경제보복 인정”

중앙일보 2019.08.06 20:10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6일 일본의 경제도발과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발언으로 현재 일본 정부가 취한 부당한 경제조치가 수출통제 문제가 아니라 과거사 문제에 기인한 보복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외교부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 (아베) 총리는 현재 한일 관계에서 갈등의 원인은 청구권 문제가 본질이라는 취지 발언을 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차관은 “아베 정부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과거를 부정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했다.
 
그는 참석 후 기자회견에서 ‘9월 유엔총회 등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먼저 한일청구권협정을 비롯해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의 근본에 관한 약속을 제대로 지켜달라”고 답했다.
 
아울러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일관된 입장을 주장하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이 감행한 경제도발이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것임을 시사한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경제도발과 관련해 과거사 문제가 아닌 ‘안보상 이유로 예외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정치적 이유의 수출규제’ 일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발언이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도발 문제를 공식 제기했고, 23~24일 열린 일반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돼 공식 논의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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