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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美 중거리미사일 배치, 논의ㆍ검토한 적도, 계획도 없다”

중앙일보 2019.08.06 18:04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 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경록 기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 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경록 기자

미국이 최근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파기를 계기로 ‘몇 달 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의사를 나타낸 데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확실하게 말하겠다. 정부는 관련 논의를 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6일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중거리미사일이 만약에 배치된다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보다도 훨씬 더 큰 중국의 보복이 예상된다”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도 노 실장은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한·미동맹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 사례를 들며 일축했다. 노 실장은 “사드를 배치할 때는 한·미 간에 공동의 인식이 있었다”며 “중국·러시아 등 제3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벗어난 전략자산, 군사적 무기 배치는 (한·미 간) 서로 하지 않기로 약속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미사일 배치를 요구하면 약속 위반이라는 취지다.
 
노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의 이익이 침해받는 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대응조치를 할 것”(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군비통제 담당 차관) 등 주변국 반응도 감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 [뉴시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 [뉴시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는 일본의 독도 점령 가능성도 공개 언급됐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본이 독도를 무력 점령할 가능성이 있냐”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묻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최근 발사실험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KN-23’의 요격 불가능 우려에 대해서는 “요격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정 실장은 “이스칸데르의 성능은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갖추고 있다. 여러 가지 수단을 갖추고 있다”며 “(요격을 위한) 충분한 군사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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