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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후폭풍’ 다독인 윤석열…"무슨 일 할지 찾는 게 중요"

중앙일보 2019.08.06 17:53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검사 전입신고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검사 전입신고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최근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검찰 인사와 관련해 "무슨 일을 할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 직원들을 다독였다.
 
윤 총장은 6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검사 전입 신고식에 참석해 "여러분께서 맡은 보직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보직일 수 있고, 좀 기대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며 "어떤 보직을 맡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할지 찾아내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직 및 중간간부급 인사 이후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진 가운데 윤 총장이 직접 나서 어수선한 검찰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각각 단행된 검찰 고위직 및 중간간부급 인사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윤석열 사단'의 약진과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검사들의 좌천을 주요 특징으로 꼽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 지명 이후 사직한 검사는 70명에 육박한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당부도 전했다. 윤 총장은 "형법에도 자수·자복·자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형을 감면할 수 있고, 또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다"며 "이런 것을 십분 활용해 수사에 협조하고 과오를 뉘우치는 등 정상이 나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선 과감하게 선처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형법 제52조 1항은 피의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하거나 자복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윤 총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법조계에선 검찰이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 도입을 공론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플리바기닝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를 뜻한다. 유죄협상제, 또는 사전형량조정제도라고도 불린다.
 
윤 총장은 검사의 기계적인 항소 및 상고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그는 "검찰은 국가 비용으로 소추권을 행사하지만 피고인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과연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서, 가능성이 없다면 기소된 사람이 2·3심에 내몰리지 않도록 잘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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