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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文 '일본은 동맹 아니다' 발언, 3국 합동훈련 때문"

중앙일보 2019.08.06 17:10
제1차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김상조 정책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왼쪽부터)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제1차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김상조 정책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왼쪽부터)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이 문장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열린 한·미·일 정상 업무 오찬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앞에 두고 한 발언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아베 총리 면전에서 그런 발언을 해 양국 감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라고 주장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에서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노 실장은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정상의 만남 속에서 나왔던 말로, ‘동북아에서 3국 간 군사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니 (동맹 대신)이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어 “당시 소위 3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언급됐다. 이때 ‘우리는 과거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경험이 있는 나라로,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고 일본군이 한반도로 진주하는 훈련까지 하는 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에서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연합 훈련을 진행한 경우는 있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연합 훈련은 주로 해상에서 진행됐는데, 2016년 6월 하와이 해상에서 열리는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림팩)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을 처음 열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잦았던 2017년에는 4번 실시했다.
 
3국은 2017년 4월 제주 남쪽 공해 상에 연합 대잠수함 훈련도 진행했다. 당시 해군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한·일은 1999년부터 해상 수색·구조훈련(SAREX)을 열고 있다. 미국은 2014년 7월 한·일  해상 수색·구조훈련에 함께 참가한 적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주하는 내용의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계획되거나 논의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유섭 의원은 ‘도쿄로 이사 가라’(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매국노, 의병, 죽창’(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도쿄로 여행 금지구역 확대’(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 발언을 거론하며 “왜 사람들을 가르느냐”는 질타도 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기본”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까지 우리가 포용하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철재·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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