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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독도 경비 해병대 이관…국가 차원서 검토”

중앙일보 2019.08.05 21:27
사진은 2013년 10월 해군 특전대대(UDT/SEAL) 및 해경 특공대 대원들이 독도방어 훈련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2013년 10월 해군 특전대대(UDT/SEAL) 및 해경 특공대 대원들이 독도방어 훈련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독도 경비를 경찰에서 해병대로 이관하자는 의견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수호…전략적 마인드로 대응”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치안 유지가 아닌 영토 수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므로 독도 경비를 해병대로 이관하는 게 어떤가”라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전략의 목적으로 독도 경비를 군이 나서 책임지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해병대가 독도 방어를 위한 전략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을 제시한 바 있지만, 아직 국방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왔을 때 4개국 전투기가 거의 50대가 떴다”며 “독도가 국제 정치에 있어서 핫스팟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열점이 되는 공간에서 우리는 독도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독도경비군을 세워야 한다”며 “이것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보다 우리 의지를 과시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군 1함대는 독도 인근에서 영해를 통제하는 전략군 사령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군이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장관은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를 두고는 “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다.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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