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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 장관 "일본 규제로 어려움 겪는 기업 밀착 지원"

중앙일보 2019.08.05 15:55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대전시 유성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전국 유역환경청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지원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대전시 유성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전국 유역환경청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지원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환경부는 5일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 배제한 것과 관련한 대응

"관리 품목 중 53개가 화학물질
정밀화학 등 미치는 영향 클 듯"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시 유성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긴급 점검 회의'를 소집하고 참석자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역(지방)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화학물질관리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 장관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한 조치가 8월 말 시행되면 1194개 전략물자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수급 차질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 품목을 주요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처 다변화와 공장 신·증설 등 국산화를 강력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특히 "159개 주요 관리품목 중 30%가 넘는 53개 품목이 화학물질에 해당하고, 일본 의존도가 높은 물질도 포함되는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대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자를 불러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지원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대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자를 불러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지원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그동안 화학안전단을 중심으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연구개발용 물질 등록면제 간소화 등 지원 방안을 준비해왔다"며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어떤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에서 밀착해서 업체 상황을 살피고, 소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먼저 다가가서 지원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긴박한 위기 상황이지만 국민 안전의 중요성은 잊어서는 안 된다"며 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에서도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절차적 지원 방안은 담았으나, 안전과 직결된 제도의 골격은 유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고, 법을 개정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법과 규제의 큰 틀은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당장 시급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화관법'과 '화평법'에서 정한 화학물질 수출입과 화학물질 생산 시설의 신·증축에 있어 인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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