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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8일 5대그룹 만날 듯…"日 1200개 한번에 수출제한은 오보"

중앙일보 2019.08.05 15:3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5대 그룹 기업인들과 만날 것”이라며 “날짜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저임금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대통령의 입장 및 정부의 대책방안등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상조 정책실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저임금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대통령의 입장 및 정부의 대책방안등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본이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추가 보복을 강행하자 청와대와 정부가 대기업 소통을 강화하고 나선 모습이다. 김 실장은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의 부회장급 인사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날짜로는 8일이 거론된다. 김 실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에 설치된 상황반장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을 뿐 5대 그룹 부회장들을 (한번에) 다 만난적도 있고, 개별적으로 만난적도 있다. 전화 연락은 수시로 한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특히 주요 기업과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열고 협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김상조 실장이 2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예상하고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과 관련해 5대 그룹 부회장과도 미리 소통을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도 소통하며 지원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서 일본 제품의 수입 업체, 수요업체 현황을 파악해 나가며 일대일 컨설팅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정부는 동시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과장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200개(품목)의 수도꼭지가 다 한꺼번에 잠길 수 있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오보”라며 “너무 과장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1194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가운데 1120개가 반드시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고 나머지 74개는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수출 규제에 나설 수 있는 ‘캐치올’(상황허가) 품목이다. 정부는 기존에 일반포괄 허가에서 특별일반포괄 허가로 바뀌면서 일본 정부가 추가 제출 서류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까다롭게 굴 수 있다는 점, 캐치올 규제를 명분 삼아 잠재적인 수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수출을 제한한 3대 품목의 수출 통관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느냐에 따라 양국이 입을 피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춘추관을 찾았다. 주식·외환시장이 출렁이던 때였다. 공교롭게 오후 코스닥 지수가 장중 한때 6% 이상 급락하면서 사이드카(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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