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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일본 패전일인 8월 15일에 지소미아 파기해야"

중앙일보 2019.08.05 12:39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정부는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파기하길 주문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정부는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파기하길 주문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당장 정부가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부터 파기하기를 주문한다. 우리의 광복절이 되는 날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파기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설 의원은 “이 협정은 전범 국가 일본이 군대보유를 가능케 하는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려고 추진한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불신하고 부정했기에 한일 군사정보보고협정을 유지할 사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공유토록 한 협정이다. 양국은 매년 8월을 기한으로 협상을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 어느 한쪽이 파기를 원하면 만기 90일 전에 상대에게 통보하면 된다. 올해는 8월 24일이 만기다. 

 
여권 내에서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가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설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당내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당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8월 2일 일본의 2차 경제 보복 조치 이후 일본의 행태를 보면서 지소미아 카드를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졌다. 당 대표도 입장이 바뀌었다”고 했다.  
 
실제 지난달 30일 “지소미아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2차 경제 보복 조치가 발표된 2일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군사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협정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라며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5일 라디오에서 “지소미아 자체가 실제로 필요한 건지 봐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갔을 때는 연장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6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뉴스1]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6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의 이같은 강경 기류는 청와대·정부의 신중론과 대비된다. 정부 핵심 당국자들은 아직 ‘지소미아 파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일본이 우리의 안보 문제를 거론하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우리도 한ㆍ일 간에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지만 ‘파기’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소미아가 한ㆍ일 뿐 아니라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상징하는 만큼 정부 당국자들은 언급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질의응답에서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우리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재성 위원장은 “일본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역사ㆍ경제ㆍ외교ㆍ산업ㆍ통상 모든 방면에서 일본에 맞설 것”이라고 성토하며 일본을 '전략물자 통제 불량국가, 위험국가'라고 지칭했다. 최 위원장은 “유엔 보고서에 있는 30개 이상의 전략물자가 유출됐다. 화장품 등의 사치품을 제외하면 군사·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물자가 유출된 것"이라며 "핵 프로그램 물질로 의심되는 것도 통제하지 못했다"며 일본을 비난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등 11명을 특위 전문가로 임명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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