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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여행금지 구역에 도쿄 포함···日 규제 서둘러야"

중앙일보 2019.08.05 12:37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개정을 밀어붙이려는 것과 관련, “아베 총리 발 경제침략은 이 문제(개헌)와 직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위험 국가로 가는 일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헌법개정을 천명한 것은 재무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보 불량 국가 일본에 대해 우리가 경제적으로 검증·규제할 수 있는 타당한 명분이 있다”며 “일본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경제단교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마저 기만하는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전범국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오전 최 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은 경제산업적 분야만 지금 (보복)하고 있지만 저희는 비경제적 분야도 (대응책이) 있을 수 있다”며 “여행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행 금지구역과 관련해) 도쿄(東京)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 도쿄에서 얼마 전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돼 검출이 됐다”며 “올림픽은 도쿄를 중심으로 여러 군데 분산 개최되는데, 그것을 면밀히 봐서 우리가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림픽과 무관하게 방사능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된 지역은 (여행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런 금지구역 확대는 반드시 가장 먼저 조치해야 할 분야”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에 대해선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갔을 때는 연장에 대해 부동의하는 게 맞다”고 밝혔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기한 1965년 체제 청산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반드시 필요하리라 보지만, 그것이 지금이냐는 문제는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하게 답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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