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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지소미아 파기 뿐 아니라…軍 협력 전면 재검토해야”

중앙일보 2019.08.03 19:42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김종민 부대표, 추혜선 의원 등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도발 규탄·한일군사협정 파기 촉구 정의당 정당연설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김종민 부대표, 추혜선 의원 등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도발 규탄·한일군사협정 파기 촉구 정의당 정당연설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적 협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파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보수 정당을 향해 “어느 나라 국적인지, 소속을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日 내에서도 도발 중단 촉구했지만, 아베는 외면”

 
심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열린 ‘아베도발 규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촉구 정의당 정당연설회’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한미동맹을 해치고 경제위기를 안보위기로 만든다고 반대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보수 야당들은 아베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 정부가 원한 것이 아니라 일본 아베 정부의 도발로 기정사실화된 것”이라며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연연해서 끌려가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일본 아베 정권은 우리에게 안보적 협력이나 연대를 말할 자격이 없다.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 정부가 원한 것이 아니라 일본 아베 정부의 도발로 기정사실화된 것”이라며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 정치권에서도 아베의 도발 중단 촉구 결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베는 외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또 정치권이, 방일단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을 펼쳤지만문전박대 당했다. (일본은) 일본과 혈맹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중재노력도 걷어찼다”며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연연해 끌려가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김종대 의원 등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도발 규탄·한일군사협정 파기 촉구 정의당 정당연설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김종대 의원 등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도발 규탄·한일군사협정 파기 촉구 정의당 정당연설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대한민국 보수 정치권과 언론은 ‘지소미아 파기를 하면, 한미동맹을 해치고 경제위기를 안보위기로 만든다’고 반대한다”며 “경제위기를 안보위기로 심화시키고 있는 사람과 국가는 누구냐. 정의당이냐. 문재인 정부냐. 일본 아베 정권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와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대한민국 보수정당은 어느 나라 국적인지 소속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우려도 있다”며 “첨단산업, 반도체 부품소재, 설비, 장비산업 이것들의 국산화와 다변화를 위해서 재벌들이 반일국면에 편승해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규제완화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가 중심 잡고 중소부품소재 산업들이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고 심 대표는 전했다.
 
심 대표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관해서는 “정부가 대신 배상을 해줄 수 없다. 그건 국제법 위반이다. 이 문제에서는 침략 당사자인 일본의 사죄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그런 해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어떤 공격, 포화를 하더라도 1965년 한일협정의 불평등 요소를 수긍하고 수용해서 우리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일본의 제2의 침략전쟁에 맞서서 강인한 의지와 국민통합을 끌어내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서야 할 정당은 정의당”이라며 “정의당은 지난 대통령과 5당 대표회담 때 일찍이 아베의 제2 침략 전쟁을 예견하면서 지소미아 파기를 비롯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일관계 65년 체제 연장 선상에서 헷갈리던 정치권도, 말을 왔다 갔다 바꾸던 여권도, 이제 침략 전쟁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우리 정의당의 입장으로 정치권이 통일돼 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날 연설회에는 심 대표를 비롯한 김종대·추혜선 의원, 김종민·박예휘 부대표 등 주최 측 추산 100여명이 참석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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