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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문 정부, 8개월 넘게 수수방관…골든타임 놓쳤다”

중앙일보 2019.08.03 16:39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으로 내정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으로 내정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하는 한편 일본 정부 규탄에 나섰다.

“정부·여당, 국민·경제 안중에 없고 오로지 표 계산”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해 “작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8개월 넘게 수수방관하다 골든타임을 다 놓쳤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조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의원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는 전략물자가 무려 1000여종을 넘어 주력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당장 달러 엔환율이 급상승하고 주가도 내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죽창’ ‘애국이냐 이적이냐’‘의병’ 등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며 “국민과 경제는 안중에는 없고 오로지 내년 총선을 겨냥해 표 계산에 분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유 의원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런 대결 국면이 총선 영향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고 결론짓고 있다”며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의 반일정서를 자극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기간 중 발생하는 기업과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는 북한의 인질로, 경제는 일본의 인질로 만든 무능한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를 보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대책특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경제보복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정부의 외교 참사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정부를 몰아붙일 경우 ‘친일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여권의 친일 프레임이 우려되지만, 그렇다고 정부 실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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