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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日과 군사정보 공유 맞나"···靑, 지소미아 재검토 시사

중앙일보 2019.08.02 19:09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기로 한 2일,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2일 춘추관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일 춘추관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는 지소미아로 해석된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 회담을 한 직후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시) 한ㆍ일 안보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측에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는 양국 간 민감한 군사 정보 교환을 기반으로 하는 협정이다. 일본이 우리에 대한 신뢰가 없고 안전 보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군사 정보 공유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인지 일본도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이미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파견이 7월 중 두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우리측 요청에 따라 일본 측 고위인사를 만났다. 우리 측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일본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했다.   
 
일본이 미국의 중재안을 거절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김 차장은 “미국도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동결하고 일정 기간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현상동결합의(standstill agreement)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우리는 이런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갖고 협의에 노력했으나, 일본은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제안과 거절 시기는 지난달 29~30일이었다고 한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이런 노력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반대했으며,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제재ㆍ압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의 전시 대피 연습을 주장하는 등 긴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초계기 사건에서 보듯이 일본은 한ㆍ일 간 협력을 저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극일(克日)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김 차장은 “만약 20년 전에 일본이 오늘의 조치를 우리에게 취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을 것”이라며 “이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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