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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 쏙 빼면서 명칭까지 바꿨다

중앙일보 2019.08.02 18:36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다. 2019.8.2청와대사진 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다. 2019.8.2청와대사진 기자단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면서 동시에 '화이트 국가'라는 명칭을 아예 없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기존의 '화이트 국가' 명칭 대신 각국을 A~D그룹으로 분류를 세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변경된 분류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의 화이트 국가들이 속한 A그룹에서 빠지고 한 단계 아래인 B그룹으로 강등됐다. 

화이트국vs.비화이트 이분화에서 4개 분류로
한국은 '그룹A'에서 '그룹B'로 강등 효과

 

일본 경제산업성은 2일 무역관리상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안보우호국(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의 각의(국무회의) 처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화이트국가 명칭 변경 및 국가별 카테고리 재검토 사항을 공지했다. 급작스런 변경에 대해 경산성은 "비(非)화이트국가끼리도 적용되는 포괄허가의 종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한 분류로 바꾼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처리 결과를 공지하며 '화이트국가' 명칭 및 분류 변경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캡처]

일본 경제산업성이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처리 결과를 공지하며 '화이트국가' 명칭 및 분류 변경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캡처]

 
공지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본래 수출관리제도상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화이트국가와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하는 비(非)화이트국가로 카테고리를 이분화했다. 그러나 이번 각의에서 화이트국가를 그룹A로 통일하고 비화이트국가를 3개 카테고리로 나눠 총 4개 카테고리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룹A는 미국·영국 등 기존 화이트국가 26개 나라다. 기존 화이트국가 중에서 한국만 빠지고 다 들어갔다. 그룹B는 '수출관리 대상국에 들어가며 일정 요건을 갖춘 국가 및 지역'으로 한국이 그룹B에 포함됐다. 그룹 D는 '우려국가'로 북한과 시리아 등이 해당한다. 그룹C에는 B와 D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이 속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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