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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한국 경제계 “양국 기업 신뢰관계 망가졌다”

중앙일보 2019.08.02 16:44
한국 경제계가 일본 정부의 ‘2차 수출 규제’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2일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내 경제 단체와 기업은 이날 일본의 이러한 조치에 유감을 표하면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을 깊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으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속할 경우 양국 기업의 신뢰관계가 망가지고 양국 국민 사이의 이해와 소통도 가로막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세계의 많은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며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 약화는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의 신뢰에 상당한 손상을 끼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비상한 각오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수출 규제 품목에 해당할 수 있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특히 부품·소재와 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품목 선정에서부터 개발 구매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개별 논평을 통해 “일본의 결정에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경제계는 경제적 실용주의에 따라 양국 경제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운데)가 2일 도쿄에서 각의(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AP=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운데)가 2일 도쿄에서 각의(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AP=연합뉴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결정되고 공포되는 시점부터 21일 뒤부터다. 국내 기업은 이때까지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에너지 분야가 주력 사업인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재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반도체 사업 분야나, 피해가 예상되는 전자 사업 분야가 아닌 에너지 분야 사업에서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했다”면서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5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반도체·소재 분야에서의 우려가 배터리·전자 분야 등으로 넓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일본과의 경제적 마찰이 오래가면 대기업도 분명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상황이 장기화하기 전에 대비를 마칠 수 있도록 동향을 기업들은 빠르게 시장 동향을 파악해왔다”고 전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 업종 중 하나라고 알려진 배터리 업계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응을 준비했다”며 “배터리 원재료 등의 구매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다른 배터리 생산 대기업 관계자는 “일본산 제품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협업하는 다른 회사들과도 논의가 필요하고, 대체재에 대한 시험 과정도 거쳐야 한다. 급하게 대체재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분야에서는 앞으로의 추가 수출 규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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