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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日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중앙일보 2019.08.02 16:21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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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 등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263인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재석의원 228명 모두가 찬성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일본의 지난달 4일 수출규제 조치와 이날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또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가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는 애초 일본 각의(국무회의)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나오기 전 본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 난항으로 본회의가 미뤄지면서 일본 각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이날 오후에야 결의안을 '늑장 채택'했다. 때문에 일본 각의 결정 관련 내용이 빠진 채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수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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