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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탈락 해운대고 학부모 “정치 프레임에 희생”…행정소송 예고

중앙일보 2019.08.02 13:59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에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에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자사고(자율형사립고) 폐지라는 정치 프레임에 희생당했다.”
 

330개 부산·경남 고교 중 유일한 자사고 폐지
학부모 “지역인재 유출 불 보듯 뻔해”
해운대고 재단 행정소송 예고
부산교육청 TF 구성해 일반고 전환 지원

교육부가 2일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자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 해운대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해학원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황윤성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운대고는 자사고 폐지 근거인 고교서열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석준 부산 교육감이 치적을 쌓으려고 해운대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해운대고는 부산·경남에 있는 330개 고교 중 유일한 자사고다. 황 위원장은 “서울 지역 내 고교 320개 중 자사고가 22곳이다. 대구에도 자사고가 2곳 있다. 부산·경남은 1곳뿐”이라며 “이마저도 사라지면 지역 인재 유출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어 “김석준 부산 교육감은 인재유출 방지가 최대 숙제라고 했다”며 “김 교육감의 평소 주장과 배치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운대고 재단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박우상 해운대고 교감은 “객관성을 상실한 평가지표로 해운대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교육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재단과 학부모는 부산교육청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사회통합 전형을 도입하는 바람에 평가 점수를 낮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부산교육청은 해운대고의 경우 2009년 자사고 승인을 받아 2010년 개정된 사회통합 전형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러나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결과 2010년 개정안을 적용하는 게 맞는다는 법리적 해석을 받아냈다”고 했다. 이어 “사회통합 전형으로 20%를 선발하지 않고, 일반전형으로 모집했다면 정원미달 사태나 등록금 인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운대고는 2016년부터 사회통합 전형 부문에서 정원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학생 수 감소는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져 2018년부터는 일반전형에서도 미달 사태가 났다. 황 위원장은 “분기별 등록금이 2016년 120만원에서 2017년 140만원, 2018년에는 160만원으로 인상되자 그해부터 2년 연속 정원미달 사태가 벌어졌다”며 “정원미달로 감점을 받아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상산고가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음에도 전북교육청이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문제라고 봤다”라며 “해운대고도 상산고의 상황과 똑같다. 교육부가 부산 교육청의 결정에 부동의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해운대고 비대위는 학부모와 교사가 십시일반으로 모은 5000만원으로 학교 이미지 개선 홍보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황 위원장은 “부산교육청의 평가로 나빠진 학교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며 “해운대고의 뛰어난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 등을 대외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2일 교육부의 심의 결과에 따라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일반고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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