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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 9곳·부산 1곳 자사고 다 탈락…학교측 "법적대응"

중앙일보 2019.08.02 13:44
박백범 교육부 차관. [뉴스1]

박백범 교육부 차관. [뉴스1]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9곳과 부산 해운대고 등 10개 학교의 자사고 지위가 최종 취소됐다. 이들 학교는 곧바로 법적 대응에 돌입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 "시·도 교육청 평가 적법하고 적정해 동의"
학교측 "교육당국 결정은 부당. 법에 호소할 것"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교육부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는 총 10곳으로, 이중 서울의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과 부산의 해운대고는 시·도 교육청의 평가에서 기준점 미달로 탈락됐다. 서울 경문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위 취소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전날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지정위원회'를 열고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위 취소 여부에 대해 최종 심의했다.  
 
이날 박 차관은 "지정위 심의 결과, 서울·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와 평가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했다"면서 "교육부는 이들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5년마다 평가해 기준점에 미달하면 자사고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하면 자사고 지위는 최종적으로 박탈되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날 교육부 결정으로 서울 자사고는 현재 22곳에서 13곳으로 줄었고, 부산·경남지역은 자사고가 아예 없어졌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결정에 대해 "예견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서울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급속히 자사고가 늘어나면서 고교 서열화 현상이 나타났다"며 "그 결과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경쟁이 심화됐고 교육시스템을 왜곡시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서울 자사고 9곳은 모두 유 부총리가 지적한 '이명박 정부 때 급속히 늘어난 자사고'에 속한다. 부산 해운대고는 전국단위 자사고였다가 2009년 지역 자사고로 전환됐다.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에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며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뉴스1]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에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며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뉴스1]

교육부의 발표에 해당 자사고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흥배 서울 숭문고 교장은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평가는 부당하고 불공정했으며, 평가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됐다"며 "교육부가 이같은 명백한 오류를 바로 잡지 않고, 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동의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오세목 전국자사고연합회장(전 중동고 교장)은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이고, 감사원에 교육청 평가에 대한 감사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교육청이 5년마다 시행하는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본래 취지는 학교 운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학생·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좀더 나은 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청·교육부가 재지정평가를 무기삼아 정치적 논리로 학교의 존립을 뒤흔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결국 법적으로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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