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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정치적 반일 감정 조장…日 백색국가 제외 우려"

중앙일보 2019.08.02 05:38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오른쪽)이 1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미·일·호주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가운데),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했다.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오른쪽)이 1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미·일·호주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가운데),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했다. [AP=연합뉴스]

"보복 악순환 땐 경제 이상 악영향…북핵 합의 도출 어렵게 할 것"

미국 고위 관리가 1일(현지시간) "한국이 정치적 효과를 노려 의도적으로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여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리는 동시에 일본이 2일 한국을 최소한의 수출규제를 받는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제외한다는 위협을 실행할 것도 우려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포함해 정치적으로 반일 감정을 자극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양국 분쟁의 1차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이다. 
 

"강제징용 배상 등 서울, 정치적 효과 노린 행동"
일 수출규제따른 한일 갈등 1차 책임 한국에 돌려
일본엔 "첨단소재 백색국가 제외 위협 실행 우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고위 관리는 지난달 30일 한·일 두 나라에 추가 보복조치를 중단하는 '휴전협정(a standstill agreement)'을 촉구했음에도 양국의 추가 조치로 한·일 갈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고위 관리는 익명을 조건으로 "미국은 서울(한국 정부가)이 한·일 양국간 신뢰를 훼손하고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조치를 취할 의사를 보이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서울의 조치들은 정치적 효과를 목표로 하거나, 심지어 효과를 계산해 한국 내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행동들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법원의 지난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일본 기업 자산 압류와 같은 법원 후속 조치를 지목하면서 한 말이다. 이 관리는 구체적으로 "한국이 1910~1945년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정부 관리는 이어 일본을 향해선 "일본이 첨단기술 소재 무역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받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위협을 이행할 것을 우려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일 무역관계의 악화는 상호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경우 양국 경제는 물론 이상의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 싸움은 북한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한·일 공조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두 나라는 북한과 어떤 가능한 합의에서든 필수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과 합의 도출을 어렵게 하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도 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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