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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도쿄올림픽 보이콧? 여권의 강경대응 카드는

중앙일보 2019.08.02 05:00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태국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뉴스1]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태국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뉴스1]

일본이 2일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강행할 경우 여권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2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논의하기로 했다.  
 
4일 오후 2시에는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 그리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과 함께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 후에는 브리핑을 통해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뉴스1]

앞서 여권은 일본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 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된다면 경제 전면전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일본으로부터의 경제·기술 독립운동인 제2의 독립운동이 불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지난달 31일 “(화이트 국가) 배제 시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지난 1일 공개회의에서 “내일(2일) 배제가 이뤄지든 혹은 그 이후에 미뤄지든 만반의 준비를 통해 수평적 대응조치를 해나가겠다”며 “수평적 대응조치 이외에 비대칭적인 방법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특위 관계자는 “‘수평적’ ‘비대칭적’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전략상 말을 아끼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평적 대응이란 현재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외에도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비대칭적 방법은 이달 말이 기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거부 카드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위는 당초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라는 입장이었지만 사흘 전부터는 특위 위원들의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거론해왔다. 일각에선 2020년 도쿄 올림픽에 타격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여야는 국내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달 31일 공식 출범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정 협의회’도 조만간 2차 회의를 열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민주당은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와 별도로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한 상태다.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장관과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이 맡기로 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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