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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두고 서훈 국정원장은 “파기 신중해야”, 민주당은 “연장 신중해야”

중앙일보 2019.08.01 17:05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하면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지소미아의 실익과 상징적 의미는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복수의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서 원장은 또 “국정원 입장으로서는 문제가 외교적으로 잘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서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외교부 입장과 차이가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원인이 안보상의 이유라는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지금으로선 유지 입장이지만 앞으로 상황전개에 따라 (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이 말한 ‘앞으로의 상황 전개’는 2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논의하는 일본 각의 결정도 하나일 것으로 해석됐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가운데)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욱 의원,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 최 위원장, 한정애·권칠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가운데)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욱 의원,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 최 위원장, 한정애·권칠승 의원. [연합뉴스]

지소미아 폐기 주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에서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이날도 서 원장이 정보위에 출석해 있는 동안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하면 일본이 원하는 검증적 신뢰의 재구축을 위해 지소미아 자동 재연장에 부동의함으로써 (추후) 재연장을 유도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실행된다면 지소미아 연장은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소미아의 유효 기간은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인 다음 달 24일까지 한 국가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폐기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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