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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부대원에 "너는 여성 쪽이니?" 물은 육군 대위

중앙일보 2019.08.01 16:51
육군 대위가 성소수자 부대원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성적 지향을 동의 없이 주변에 알렸다며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1일 “육군 모 부대 중대장과 법무실장을 인권위에 성소수자 차별ㆍ침해, 성희롱으로 진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가 군대 내 동성애가 급증했다. [중앙포토]

최근 5년가 군대 내 동성애가 급증했다. [중앙포토]

 

"걔가 성소수자라 힘들대" 육군 대위의 '아웃팅'

센터에 따르면 성소수자 A씨는 지난 2017년 군에 입대한 뒤 지휘부에 자신의 성적 지향을 미리 알렸다. 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인권 침해나 아웃팅(Outingㆍ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을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후 그에게 돌아온 건 성희롱과 각종 차별 발언이었다. 그가 소속된 부대 중대장인 B 대위는 상담을 핑계로 “여자를 좋아해 봐라” “(성적지향이 이성애 쪽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만났던 사람 나이대는 어떻게 되냐?” “너는 여성향이냐 남성향이냐?” “어플로 만나는 것은 다 (성관계를 위한) 일회성 만남 아니냐?”라는 등 성희롱 발언도 들었다고 했다. 센터는 B대위가 부대 간부와 병사들에게 “A가 성적 지향 때문에 힘들어한다”며 본인 동의 없이 아웃팅을 하고, 신상 관련 문서에 A씨의 성적 지향을 기입해 행정병들이 볼 수 있게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피해 알렸지만 "그게 성희롱이냐" 

A씨는 국방부 내부 인권침해 진정 시스템인 ‘인권지킴이’에 피해사실을 진정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진정 처리를 담당한 법무실장 C대위는 “만나는 사람을 물어본 게 성희롱이냐. 성희롱이 되더라도 징계 수위가 높아지진 않는다”며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고 센터 측은 주장했다.
 
센터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지휘관은 성소수자 병사의 사생활에 관한 질문은 할 수 없으며, 인적사항을 기록하거나 이를 유출하게끔 방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아웃팅도 자살 등 중대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지 않는 한 엄격히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정 위반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성희롱 호소까지 있었음에도 도리어 가해자를 감싸고 돌며 성희롱 사실을 부정한 C대위의 행위는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군대 내 성소수자 문제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되는 주제 중 하나다. 동성 군인이 서로 성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해 “군 기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지난 7월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군대에게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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