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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文정부, 재벌편향 강해져” 김상조 “경제정책 흔들림 없어”

중앙일보 2019.07.31 19:56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1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 편향이 강해졌다”고 지적했고, 김 실장은 “수단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정도”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김 실장을 만나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쟁, 혁신경제 방향을 잘 잡았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여러 패착이 있던 것 같다”면서 “결국 대기업 성장전략으로 회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했는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정책들이 다 ‘줬다 도로 빼앗는 식으로 전개되다 보니 노동계에서 원망이 굉장히 크다”며 “최근에 여러 규제 완화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수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실장은 “목표는 일관되게 유지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단에서는 조금 더 열어놓고 검토하는 정도”라며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적어도 제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는 동안 그건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국경제의 구조도 바뀌고 한국사회 지형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목표는 같더라도 실현하는 수단에서는 더 다양하고 유연한 접근은 가능하다는 게 저의 기본적 생각”이라며 “재벌 개혁,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하더라도 과거와는 달라진 환경에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김 실장은 “단순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정부 정책이 아니라 3, 5년 이상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혹시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면 그동안 정부가 다각적으로 준비해 온 내용을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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