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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사는 사람, 건보료 가장 많이 내고 혜택은 가장 적게 누렸다

중앙일보 2019.07.31 12:0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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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사는 사람이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고, 건강보험 혜택은 가장 적게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남 신안군에 사는 사람은 건보료를 가장 적게 내고, 혜택은 가장 많이 누렸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 중 6.2%는 1년 동안 병원이나 약국 등을 단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자료집’을 31일 발간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세대 당 월평균 11만1256원의 보험료를 내고 20만8886원의 건보 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1.88배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서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나눠 보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966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6만2308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5배에 달했다.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26만1497원의 보험료를 내고 30만8317의 혜택을 누려 급여비가 1.2배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보면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낸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에 사는 건강보험 가입자(지역ㆍ직장 포함)는 월 19만8181원의 건보료를 냈다. 반면 강남구  주민은 보험 혜택은 가장 적게 봤다. 월 평균 18만2007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가 0.92배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보험료 부담 대 급여비가 낮은 지역을 보면 서울 서초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 용산구,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 과천시, 서울 송파구, 서울 종로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서울 마포구가 뒤를 이었다. 낸 보험료에 비해 급여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신안군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5만4519원의 건보료를 내고, 28만4957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 대 급여비가 5.23배에 달했다. 그 뒤를 전남 완도군, 전남 고흥군, 전남 진도군, 전북 순창군, 전북 부안군, 전북 고창군, 전남 함평군, 전남 보성군, 전북 임실군이 이었다. 급여비가 높은 지역은 대부분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가계 소득이 낮은 농어촌 지역으로 나타났다. 급여비가 낮은 지역은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대도시 지역이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2018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780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849만 세대로 47.7%를 차지했다. 혜택이 적은 세대는 931만 세대(52.3%)였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24만 세대로 전체의 18.2%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213만 세대로 11.9%를 차지했다. 또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10만 세대로 전체의 51.5%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도 약 49만 세대로 8.2%나 됐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602만 명으로 전체의 52.7%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46만 명으로 3.9%를 차지했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88배인데 반해 중증ㆍ희귀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이보다 훨씬 혜택을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4배, 뇌혈관질환 6.3배, 암 4.2배, 희귀질환 4.2배였다. 특히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5.2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7배로 저소득층이 중증질환에 걸린 경우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입자 3847만 명 중 2018년 1년 동안 병원ㆍ약국 등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38만 명으로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2017년 6.5%) 0.3% 감소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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