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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배 올리자는데, 강경화 방위비 분담 낙관론

중앙일보 2019.07.31 00:15 종합 1면 지면보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 협의해 나간다는 데 (한·미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합리적 수준 협의 공감
볼턴 방한 때 액수 언급 없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상황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23~24일) 때 원칙적인 면에서 양국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단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 분명한 것은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 서로 협의해 나간다는 공감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당국은 올해 3월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서명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백악관은 한국 측에 요구할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5조9125억원)를 내부적으로 정했다.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액수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정부 안에선 이미 차기 협상에서 미국 측이 상당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기류가 퍼져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양국 간 합리적 협의에 대한 공감대”를 강조한 건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화 “상황 따라 지소미아 폐기 검토할 수도”
 
원유철 한국당 의원이 30일 국회 외통위 회의에서 중앙일보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원유철 한국당 의원이 30일 국회 외통위 회의에서 중앙일보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다음 달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 신임 국방부 장관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오는 8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에스퍼 신임 장관의 방한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이라며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5개국 순방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분담금 증액 기조가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는 만큼 회담 테이블에 관련 논의가 오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8월 2일 (일본 정부의)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2일 관련 결정이 이뤄질 경우 실제 조치 이행은 8월 하순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 또는 유지할지 여부와 관련해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이 화이트 국가 리스트 제외 조치에 나설 경우 지소미아 폐기를 수면 위로 꺼낼 수도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일본이 각의 결정을 내려서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온다면 양국 관계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도 “한·일 간에 양자 간의 갈등은 그것대로 관리하더라도 한·미·일 삼각동맹 안보 협력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를 놓곤 의원들 간 공방도 벌어졌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지소미아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 보복에 대해 우리 안보 협력 관계도 파괴하는 대응 전략으로 가는 것은 깊이 있는 논의와 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외통위에 출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질의에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우리 측의 대북 쌀 5만t 지원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아직 북한의 공식 입장이 문서 등 형태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심새롬·이유정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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