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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지소미아 지금은 유지"…내달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가능성

중앙일보 2019.07.30 17:43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90730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90730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논란이 30일 국회에서 재점화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이 8월 2일 한국을 수출허가 신청면제 대상(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식 언급하면서다. 여야는 지소미아 유지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일 (화이트리스트) 관련 결정이 이뤄지게 될 경우 실제 조치 이행은 8월 하순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지닐 엄중함을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설명하고 있다”며 앞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이해도 되지 않고 갑작스럽고 부당한 보복 조치”라고 규정했다.
 
그러자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지소미아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그게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말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적국으로 규정하는 경제전쟁 선전포고”라며 “조처를 하는 순간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일본, 국제사회, 우리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중론도 제기됐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 안보 협력 관계도 파괴하는 대응 전략으로 가는 것은 깊이 있는 논의와 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소미아를 재검토하기 전에 “양국이 특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폐기 카드를 향후 수면 위로 꺼낼 수 있다는 발언이다. 그는 “(일본에 대응하는) 정부의 의지는 결연하고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떻게 전달하고 발표할지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일본 정부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우호)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장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열린다. 강 장관은 여기서 한·미·일 3국간 양자 또는 3자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거론했다.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한반도 이슈 등과 관련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만날 약속이 돼 있냐(송영길 민주당 의원)” 질문에 “지금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한·미·일 3자 외교장관회담 성사 가능성을 묻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진행 상황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강 장관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 협의해 나간다는 데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존 볼턴(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당시 원칙적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작년(9602억원)보다 8.2%(787억원)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서명했다. 내년치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과 다시 협상 중인데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5조 9125억원)는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액수다. 강 장관은 “앞으로 (추가) 협상을 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의 핵심이고 한미동맹에는 우리 측 기여도 분명히 있으므로 앞으로 (미국과) 합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90730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90730

◇통일부 “쌀 지원 관련 北 공식 입장 확인해야"=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 나온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우리 측 대북 쌀 지원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아직 북한의 공식 입장이 문서 등 형태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계식량계획(WFP)과 북한 정부 사이 공식적 업무협약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WFP 평양사무소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조금 더 수준 높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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