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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

중앙일보 2019.07.30 14:3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뉴스1]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지난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국고손실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특활비를 건넨 국정원장이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고손실이 아닌 일반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 모두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고심에서도 이를 두고 법리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2심 선고 직후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인 국정원장의 지위 및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임을 인정한 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판결에 비춰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도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보이콧 선언을 한 2017년 10월 이후로 국정농단 사건과 공천 불법 개입 사건 등 모든 재판에서 상고하지 않았다. 
 
공천 개입 사건은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이 선고된 국정농단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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