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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윤석열 취임…청와대와 검찰의 '직거래' 끊어달라"

중앙일보 2019.07.28 19:50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에 가장 큰 의지를 갖고 있고, 원칙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만큼 청와대와 검찰은 '직거래'를 금지하는 용단을 내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 의원은 이날 "청와대와 검찰의 '직거래' 관행을 근절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은 천 의원의 페이스북에도 공개됐다.  
 
천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기대가 크다"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2년 만에 검찰총장으로 벼락승진을 거듭함으로써 인사상 큰 신세를 진 만큼 청와대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과거 나는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권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며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등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과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공유해왔다. 지금도 그럴 것이다. 이것이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다"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과 '직거래'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위법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역대 정권 모두가 이러한 위법적인 직거래를 지속해왔다"라며 "청와대와 검찰은 '직거래'를 금지하는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국정상황실 등 청와대와 경찰 간의 '직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와 검찰, 경찰과 법원 간의 공식·비공식을 막론한 보고와 협의·지시 등 모든 '직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사개특위에서 심층 논의해 입법화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던  문 대통령의 취임 약속이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페이스북]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현충원을 참배한 뒤 오후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취임식과 동시에 2년 임기를 시작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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