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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에 지급할 ‘급식카드’를…1억 넘게 펑펑 쓴 공무원

중앙일보 2019.07.28 10:30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지원 카드를 임의로 발급해 1억원 넘게 쓴 전직 경기 오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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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사기, 절도,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한 김씨의 가족과 친구, 또 이를 방조한 마트 주인 등 7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1년간 유예했다.
 
김씨는 오산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3장을 훔쳤다.
 
그는 사용 가능한 카드로 만들기 위해 카드관리 업체 포털에 접속해 가상의 아동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학교 등 정보까지 허위로 입력했다.
 
해당 급식카드는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1끼에 4500원이 지원된다. 식당ㆍ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식료품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다.
 
김씨는 이렇게 만든 카드로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어머니와 함께 총 1억4000여만원 상당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친구와 친구의 남편, 외숙모 등 4명은 김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많게는 1000만원 상당을 사용했고, 마트 주인 등 2명은 김씨 측으로부터 여러 장의 급식카드를 미리 받아놓고 물품 금액에 맞춰 결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결식아동에게 지원돼야 할 지원금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하게 편취, 공공지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공무원직을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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