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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 부족했다”

중앙일보 2019.07.26 17:05
민갑룡 경찰청장이 26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진상조사위 권고 이행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26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진상조사위 권고 이행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 [연합뉴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용산 참사 등 과거 인권 침해 논란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이 26일 공식 사과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서 “경찰력은 어떤 경우에도 남용돼서는 안 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기도 했고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그동안 ▶백남기 농민 사망(2015년) ▶쌍용차 파업(2009년) ▶용산 참사(2009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 탈취(2014년) 등 10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해왔다.
 
민 청장은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등 고통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도 희생되는 등 아픔도 있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밝혔다. 민 청장은 “위원회 권고를 존중해 경찰 운영의 제도와 시스템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는 그동안 35개의 권고 사항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7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대화 경찰관’을 배치하고 살수차(撒水車)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게 대표적 사례다.
 
다만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고가 발생한 민중총궐기 집회와 쌍용차 파업과 관련해, 각 주최측과 노조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라는 조사위의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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