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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양도세 혜택 줄인다…상가 딸린 집, 주택 부분만 비과세

중앙일보 2019.07.26 00:06 종합 8면 지면보기
다주택자가 아닌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수도권 도시 지역에 땅이 넓은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택에 딸린 땅의 경우 주택 면적의 5배 이내에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이를 3배 이내로 축소했다.
 

상가주택 선호도 낮아질 가능성
중기 취업자, 장애인 소득세 감면

주택과 상가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9억원 초과인 겸용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줄어든다. 지금은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법이 개정되면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하게 된다.
 
주택 부분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이익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상가 부분도 비과세 혜택에서 배제돼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마포구 연남동 일대 등 저층을 상가로 개조하고 위층은 주택으로 활용하는 상가주택에 대한 선호도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관련 법 통과 후 2년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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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감세안도 반영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를 연간 150만원 한도로 연간 70%(청년은 5년간 90%)까지 감면해 준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을 올리고(2500만원→3000만원),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도 상향 조정(3만원→10만원)한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중소기업은 전환 인원 1명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씩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반면에 고소득자 과세는 강화된다. 정부는 근로소득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총급여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부터 세 부담이 증가한다. 대상자는 약 2만1000명이다.  회장·사장·상무 등 기업체 임원의 일정 비율 초과 퇴직소득은 세율이 높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해 세 부담을 늘릴 계획이다. 또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최대 75%에서 50%로 낮춘다.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3773억원 늘어난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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