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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朴 감형에 “고령 여성의 몸, 외부서 재판받는 선처 있길”

중앙일보 2019.07.25 20:42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까지 받은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JTBC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까지 받은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JTBC 캡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은 데 대해 자유한국당운 “형 집행정지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외부에서 재판을 받는 선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재판 결과 아쉬워…실망·분노 여전”
정의당 “朴 반성 없어…법원의 봐주기 시도”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고령 여성의 몸으로 많이 편찮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체 형량으로 볼 때 이번 재판이 큰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외부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음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일부 감형했다. 검찰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선고로 ‘국정농단’, ‘친박 공천 개입’, ‘국정원장 특활비 뇌물’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하급심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까지의 형량이 모두 확정되면 총 징역 32년을 살게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항소심 선고에 대해 “국정원 특활비 사적 유용으로 인한 국고손실 인정은 존중하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재판 결과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권력농단, 권력남용에다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고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박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에 대한 단죄는 추상같아야 한다”면서 “1심에 이어 항소심조차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에 국민적 실망과 분노 또한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죄과에 대해 봐주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만한 상황”이라고 논평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내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감형이 이뤄졌다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횡령죄만을 인정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특활비인 36억5000만원에서 한참이나 모자라는 금액이 추징금으로 선고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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