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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범죄·도박 전과 연예인 ‘방송출연 금지법’ 발의

중앙일보 2019.07.25 20:00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게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운전도 포함…‘금고 이상’형 확정 시 금지
출연시킨 자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신설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인 오 의원은 마약·도박·성폭력 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도박으로 범죄를 일으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집행유예의 징역형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만일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연예인들은 방송에 출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형이 확정된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를 신설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으로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고도 2∼3년 뒤 방송에 복귀하는 연예인이 적지 않다. 물의를 빚은 연예인이 짧은 자숙 기간과 소속사·방송국의 관계를 바탕으로 방송에 복귀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해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장래희망을 묻는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연예인을 꿈꿔봤다’는 대답이 나왔다”며 “방송과 K팝의 주 시청자와 소비자가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10대인 점을 감안하면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를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 취지를 갖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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