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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금지한 탄도미사일, NSC "북한 오늘 쐈다" 결론

중앙일보 2019.07.25 19:46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25일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을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결론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NSC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NSC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NSC는 이후 보도자료에서 “추후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지난 5월 9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NSC가 '탄도 미사일'이란 표현을 쓴 건 처음이다.

정의용 실장 "새로운 단거리 미사일"
NSC 5월 9일 이후 '탄도' 첫 언급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NSC의 이번 탄도미사일 규정은 북한이 제재를 위반했다는 의미가 된다. 야권에선 "현 정부가 5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단거리 미사일로 보인다고 발표한 후 정밀 분석 중이란 입장을 유지한 게 북한의 제재 위반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의심해 왔다.  
 
NSC는 또 “이러한 북한의 행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들은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사실과 관련해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최근 중동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민간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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