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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미사일 쏴도, 아베 끝내 "한국과 공조" 말 안꺼냈다

중앙일보 2019.07.25 16:55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5월 보도한 사진에 등장한 무기.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5월 보도한 사진에 등장한 무기.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지 이틀 뒤인 25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ㆍ중ㆍ러의 잇따른 무력시위가 한ㆍ일 간 갈등에는 어떻게 작용할까.
 발사 직후 한국과 일본은 각기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오후 출입기자단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한ㆍ미ㆍ일 관계 당국 간에 정보 공유 및 분석을 긴밀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기 전화 통화를 하고 관련 평가를 공유한 사실도 소개했다.

아베 총리, 한국 뺀 채 "미국과 공조"

  
외교부는 “특히 우리는 미국·일본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갈 것이며 중국·러시아와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29자밖에 되지 않는 짧은 입장을 내면서 한ㆍ미ㆍ일 공조를 세 차례나 강조하는 한편 동해의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던 중국·러시아까지 언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발사 직후 이를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했지만, 외교부는 ‘불상의 발사체’라고도 표현했다.
일본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관계간부회의를 주재한 직후 기자들에게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 미국, 한국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필요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하겠다. 경계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3국 공조를 강조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달랐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휴가지인 도쿄 인근 야마나시(山梨)현에서 관련 소식을 접한 아베 총리는 골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는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 어쨋든 미국과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며 한국은 빼고 말했다. 일본 어느 당국자도 중ㆍ러와의 협의는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 때는 통상 한·미·일이 '3국 공조'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엔 아베 총리가 미·일 공조 만을 거론하면서 분위기가 다르다. 이때문에 북한 미사일로 한·일의 대북 협력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도 일본 정부가 그간 준비해 왔던 '화이트 국가' (수출규제 특혜 제공국) 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계획 등 지금의 공세적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전에는 일본이 한ㆍ미ㆍ일이라는 하나의 몸체로서 북한에 대응했지만,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는 게 어려워지는 디커플링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센터장은 “‘한국과 함께 하지 않는 일본’이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독자적으로 대할지, 일본의 ‘투 코리아 정책’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는 게 북한의 의도일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 경우 미국이 한ㆍ일 갈등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변수다. 미국 태도를 놓곤 전망이 엇갈린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관계 개선 촉구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일각에선 한·일 갈등을 적극 중재하기를 꺼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을 향해 손을 잡으라고 요구할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도 있다.
유지혜ㆍ이유정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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