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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상하이 무역협상 앞두고 화웨이·대만 문제로 신경전

중앙일보 2019.07.25 15: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과 중국은 오는 30일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과 중국은 오는 30일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달말 예정된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양국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중 30일 상하이서 무역협상
트럼프 "화웨이 대북지원 조사"
중국도 "대만 무기판매기업 제재"

링 위에 오른 권투 선수들이 치열한 격전을 앞두고 서로 탐색을 하며 가벼운 '잽'을 날리고 있는 형국이다.  
미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침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미·중 무역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중국 상하이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협상은 30일부터 이틀간 상하이에서 열린다. 중국 측에선 류허 부총리가 협상단을 이끌 예정이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서로 추가 관세부과를 중단하며 무역전쟁 '일시정지'에 합의한 뒤 처음 열리는 협상이다. 두 나라는 지식재산권과 관세, 농업, 서비스, 무역적자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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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광고판 앞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광고판 앞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AP=연합뉴스]

 

화웨이, 중국에 악재 되나

 
미국은 협상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중국에 펀치를 날렸다. 화웨이가 북한의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에 깊이 관여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가 나오면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진상을) 파악해봐야 한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미 상원도 22일(현지시간) 크리스 밴 홀런(민주당)과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당)의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화웨이가 얼마나 악의적인 상대인지 더 많은 것을 알게 됐다. 화웨이와 북한의 연관성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며 “5G 시장을 장악하려는 화웨이의 시도에 국가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어 의회는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성토했다.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의 수출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왔으나, 화웨이의 대북지원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 밀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사업가를 기소한 것도 중국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중국 단둥훙샹(丹東鴻祥)실업발전의 마샤오훙(馬曉紅)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4명이 미국 뉴저지주 연방대배심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발표했다. 대배심을 통한 마 대표 일행 기소는 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중국과 무역협상을 앞둔 미국이 중국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일 미국 워싱턴D.C. 에서 한 미국 병사가 M1 에이브람스 탱크를 통제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지난 4일 미국 워싱턴D.C. 에서 한 미국 병사가 M1 에이브람스 탱크를 통제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중국도 미국에 '잽' 뻗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 건을 미국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요청에 따라 미국은 대만에 에이브람스 탱크와 스팅어 미사일 등 22억 달러(약 2조 6000억원)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이에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중국은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 기업을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미국 기업과 협력이나 상업적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보복 조치와 경고 메시지를 통해 미·중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는 "미국과의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중국이 밀리지 않으려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기싸움은 협상의 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특히 대만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예민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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