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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서두르고 확장재정 이어가야"…당정 재정관리 점검회의

중앙일보 2019.07.25 12:01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90725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907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최근 민간이 움츠리고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며 “정부 재정을 경기 대응에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 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한 균형재정 정책으로 경제 하방국면에 세수도, 정부지출도 모두 줄어버리면 우리 경제는 더욱 악순환에 빠진다”며 “일부 야당에서 확장 재정을 반대하지만,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곳간을 막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올 1년간 쓰기로 한 예산 중 70% 가량을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끌어다 투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은 6월 말까지 전체(291조9000억원)의 65.4%(190조7000억원)를 집행했다. 당초 목표(178조1000억원, 61.0%)보다 4.3%포인트(12조6000억원) 높은 수치다.
 
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지방재정도 목표 58.5%에서 60.8%, 지방교육청은 62%에서 74.7%로 상반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국고 출납기준이 아닌, 실제 현장에 풀린 돈을 집계한 ‘실집행’ 실적은 예년보다 더 높았다. 175조원으로 60.0% 집행률을 기록했다. 최근 5년래 최고치다.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90725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90725

당정은 하반기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추경 처리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추경에 반영한 사업들에 본예산 집행실적이 7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통한 사업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추가고용 지원 장려금, 강원도 산불 지원 대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등은 추경이 미뤄질수록 사업 자체가 좌초되거나 크게 차질을 빚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청년 추가고용 지원 장려금의 경우 5월 10일 이후 추가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전북 군산과 경남 창원 등 고용 위기 지역에서 실시한 희망근로사업도 5월 말 국비 지원이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를 위한 추경안 추가 편성 계획도 논의됐다. 조 의장은 “이달 중 당·정·청 협의를 열어 일본의 경제침략과 관련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대일본 대응 예산은 차기 예산안 편성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구 차관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이달 안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본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나왔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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